연평도 사태가 예산안 졸속 심의의 핑계가 될 순 없다 --2010.12.01

연평도 사태가 예산안 졸속 심의의 핑계가 될 순 없다 (소셜웹 트렌드 스터디 일일숙제 2010.12.01)
한겨레 신문 사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51467.html

한겨레 사설: http://www.hani.co.kr/kisa/section-008000000/home01.html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대립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6일을 예산안 예결위 통과 시한으로 못박고 그 시한을 넘기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자칫하다가는 여당의 단독 날치기 통과와 야당의 육탄 저지라는 꼴사나운 광경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매우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는 없다. 예산안 심의는 안보뿐 아니라 복지·교육·문화 등 국민의 총체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작업이다.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436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도 심각히 따져봐야 한다.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우자는 태도는 금물이다.

국방예산도 즉흥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서해5도 전력사업 증강 등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서해5도에 배치된 대포 수를 늘리고 신형 무기를 증강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될 서해5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좀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국방예산을 살펴봐야 한다.

올해 예산안 처리의 핵심은 결국 4대강 예산 문제로 모아진다. 지금의 한나라당 태도를 보면 4대강 예산은 여전히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4대강 예산의 일부를 깎아 국방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했다지만, 고작 산책로 따위를 줄이겠다는 정도일 뿐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5.6%나 늘어난 5조7700억원에 이르고, 쓰임새가 불분명한 ‘기타 항목’ 예산도 2조3000억원이나 된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4대강 사업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한나라당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