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색용 아닌 실질적 역할을 해야 --2010.11.29

중국, 생색용 아닌 실질적 역할을 해야 (소셜웹 트렌드 스터디 일일숙제 2010.11.29)
경향신문 사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82228045&code=990101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참극이지만, 그것이 새로운 비극의 서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걸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군대가 어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서해에서 대규모의 강도 높은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그러자 북한은 “우리(북)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도발자들의 선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위협했다.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이다. 북한은 훈련에 대한 반발로 남쪽에서도 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포성을 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서해에서 무슨 일이 또 터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은 물론 북·미 간에도 진지한 대화 통로가 막혀 있다. 남북은 바야흐로 군사적 대결상태로 들어갔고, 북·미는 전례없는 적대관계로 진입했다. 상대에 대한 적의는 더욱 깊어지고, 보복의 기회만 있으면 다시 충돌할 태세이다. 이럴 때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 중국은 현재 공개적으로 남북 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 도발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그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하고 북한 태도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지도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중립을 이유로 군사적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제사회는 물론 동북아에서도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남아 있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양제츠 외교부장이 지재룡 북한 대사를 접견하고,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긴급 면담한 것에 이어 중국 외교부가 다음달 초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 회담을 제의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각 방 간의 대화와 소통’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런 원칙보다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부정적 의사를 표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회통로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세계의 따가운 눈초리를 잠시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중국은 북측 수뇌부를 직접 접촉,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북측이 태도를 바꾸도록 필요한 압력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어정쩡한 중립적 태도를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